농어촌기본소득시범지역선정 4인 가구 매달 60만원 수령?!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등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해당 지역 주민은 2년간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며, 연령·소득 제한이 없어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매월 6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며, 정부는 2년 시범사업 이후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핵심 목적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생활기반을 강화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9095700063?input=1195m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전국 7개 군 협력체계 구축 | 연합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효과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일부 지역에서는 눈에 띄는 ’인구 반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양군은 7년 연속 감소하던 인구가 불과 한 달 반 만에 404명 증가하며 반등했습니다.

 

 

기본소득 수령을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갖추려는 문의가 폭증했다는 점도 이례적입니다.

 

남해군 역시 10월 전입자가 한 달 새 272명에서 629명으로 약 131% 증가해 2007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감소세가 이어지던 지역에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기본소득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당한 기대감과 유입 효과를 일으켰음을 보여줍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기대감

연천, 정선, 순창, 신안, 영양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안은 1020명, 정선은 343명, 순창은 337명 증가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가 구조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반등은 정책 자체가 갖는 기대심리가 실제 인구 이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소득 지원이라는 직접적 혜택은 젊은 층, 근로자, 근교 생활자에게 즉각적인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기 정책이 지역 활력 회복에 얼마나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위장전입 우려

반면, 현재의 유입이 장기적 체류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을 노리고 일시적으로 주소만 변경하는 '위장 전입' 가능성, 사업 종료 후 빠져나가는 '풍선효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을 지속하거나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인구 수치 증가만으로 지역 정주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정착률을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착률이 관건

각 지자체는 인구 증가의 의미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착 가능성’으로 해석하며 후속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전입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주거·의료 인프라 개선 등 실질적 정주 여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생활 기반이 안정되지 않으면 유입 인구는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기적 유입을 촉진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유입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 복지,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시범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오래 머무르게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