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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금액 인상? 부부 수령시 최대 받는 금액은

오널쓰 2025. 8. 20. 17:50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가운데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 제도입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금액 인상?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모든 만 65세 이상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수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 및 선정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본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내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 장기 체류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집이나 금융재산이 많을 경우, 월 소득이 적더라도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정된 복지재원을 진정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가구 단위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부부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신청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인데,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없다고 해서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 자원을 중복 지원하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정부24 플랫폼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신청 이후 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첫째는 월 소득평가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현금성 소득을 포함합니다.

둘째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일정한 공제 규정을 거쳐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므로, 단순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계산은 개인이 임의로 하기 어렵고, 재산 평가나 공제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실제 신청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매년 선정기준액이 조정되므로, 작년에 수급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올해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초 노령연금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생활비를 보태주는 제도를 넘어, 노인 빈곤율 완화와 기본적인 노후 보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기초연금은 국민 모두가 고령기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조부모님의 생활 안정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므로,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